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1739		제출년월일 :	2016. 10. 19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제정이유

○ 익산시와 향우회간의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,

○ 시와 향우회간의 적극적인 교류․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발전 도모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(안 제3조, 제4조)

다.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라. 향우회에 대한 포상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: 여(‘16.08.05)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 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                 : 여(‘16. 8. 12. ~ 9. 1.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 여(‘16.08.17 /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 여(‘16.08.22 / 개선사항없음)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조례안 1부

나. 관련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  호

익산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․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, 교류․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․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출향인”이라 함은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 출신으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을 말한다.

2. “향우회”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․직능별 모임을 말한다.

3. “교류․협력사업”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․협력을 말한다.

제3조(업무관장)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.

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.

제4조(출향인의 지위)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,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.

제5조(교류협력사업) 시와 향우회간 교류․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․체육행사

2. 시 홍보를 위한 축제 및 시민의 날 고향방문 행사

3.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회, 세미나, 설명회, 워크숍, 간담회

4. 지역 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

5. 기업유치 및 국가예산 등 외부재원 확보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내용)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․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․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

2. 시 홍보를 위한 고향방문 행사에 필요한 경비

3. 각종 토론회, 세미나, 설명회, 워크숍,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

4. 향우회 송년․신년행사 등 각종 행사 참가 경비

5.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

6. 그 밖에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

제7조(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) ① 시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향우회와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교류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「익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교류․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 <개정 2014.5.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 <개정 2014.5.28.>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③ 삭제  <2013.7.16.>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